HOME > 발간물정보 > 연구보고서
 
제목 [2007-5]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14:43:43 조회수 5122
<연구진>
장성수(선임 연구위원) 권인혜(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도시정비사업 개요 5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고찰 5
 2. 단계별 정비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17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2
제3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현황 29
 1. 주택재개발사업 29
 2. 주택재건축사업 42
제4장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59
 1. 도시정비사업의 주체 : 형식적 주민 주도 59
 2.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부족 60
 3. 자금력 부족 : 정비사업 초기자금 및 공사자금 조달원 경색 61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미적립 및 미집행 63
 5. 사업안정성 및 투명성 결여 : 추진위원회,조합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4
 6.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별성 : 시공사 선정시기 등 66
제5장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 개입 실태 67
 1. 주택공사의 정비사업 개입 근거 67
 2. 개입 사례 69
 3. 소결 72
제6장 결론 및 제도개선안 75
 1. 도시정비사업 개선방향 76
 2. 도시정비사업제도의 개선 77
 3. 재건축사업관련 규제 개선 87
<참 고 문 헌> 95




본 자료는 홍보자료실로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e-Mail :
lib@khi.re.kr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