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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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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7 14:43:43 |
조회수 |
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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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장성수(선임 연구위원) 권인혜(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도시정비사업 개요 5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고찰 5
2. 단계별 정비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17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2
제3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현황 29
1. 주택재개발사업 29
2. 주택재건축사업 42
제4장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59
1. 도시정비사업의 주체 : 형식적 주민 주도 59
2.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부족 60
3. 자금력 부족 : 정비사업 초기자금 및 공사자금 조달원 경색 61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미적립 및 미집행 63
5. 사업안정성 및 투명성 결여 : 추진위원회,조합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4
6.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별성 : 시공사 선정시기 등 66
제5장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 개입 실태 67
1. 주택공사의 정비사업 개입 근거 67
2. 개입 사례 69
3. 소결 72
제6장 결론 및 제도개선안 75
1. 도시정비사업 개선방향 76
2. 도시정비사업제도의 개선 77
3. 재건축사업관련 규제 개선 87
<참 고 문 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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