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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2]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14:42:02 조회수 5560
<연구진> 김덕례 책임연구원 권인혜 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방법 및 내용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내용 4 제2장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5 2.1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입배경 5 1) 뉴타운사업의 도입 5 2) 뉴타운사업의 한계 7 2.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9 2.3 도촉법의 주요내용 10 1)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및 지정 대상지역 10 2) 추진절차 및 수립주체 11 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사항 11 4) 임대주택 건설 등 15 2.4 재정비촉진사업과 유사사업의 차이점 비교 17 제3장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21 3.1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현황 21 1) 균형발전사업의 의제인정 21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23 3)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 지정 25 3.2 부분별 추진현황 26 1) 사업추진 단계 26 2) 지구유형 및 면적 29 3) 세대 및 인구수용 계획 30 4) 사업시행 방식 32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 35 4.1 실태분석의 필요성 35 4.2 시범사례 38 1) 은평뉴타운(은평재정비촉진지구) 38 2) 길음뉴타운(길음재정비촉진지구) 41 3) 시사점 44 4.3 계획의 정합성 관련 사례 45 1) 천호뉴타운 개발계획 기본개요 46 2)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48 3) 천호 1‧3동 재정비 타당성 검토 49 4) 시사점 51 4.4 주민-공공-민간 참여 사례 52 1)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52 2)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58 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5 4)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69 5) 시사점 72 4.5 소론 : 실태분석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한계 73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방안 75 5.1 공간을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75 1) 도촉법의 위상 정립 75 2) 공간계획체계 정립 76 5.2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80 5.3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82 1) 기존에 사업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한 처리 82 2) 공공의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83 3)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 85 5.4 규제완화요건의 효율성 제고 87 1)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88 2) 뉴타운사업, 정비사업보다 사업성 좋은 재정비촉진사업 89 제6장 결론 91 <참 고 문 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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