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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1]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14:41:19 조회수 4749
<연구진> 장성수 선임연구위원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주요 연구내용 7
제2장 주택분양가격 규제제도 연혁과 문제점 9
1. 공영주택법과 가격규제 9
2. 1970년대 주택건설촉진법과 가격규제 9
3. 분양가격 상한제의 도입 11
4. 원가연동제 17
5. 분양가격 규제의 완화 21
6. 국민주택기금지원주택의 분양가 규제 23
7. 분양가상한제의 재도입과 확대 25
8. 소결 28
제3장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전망 33
1. 분양가 자율화기의 주택시장의 전개 33
2.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따른 주택시장전개 전망 38
제4장 분양가상한제 제도운영상의 쟁점 45
1.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운영개요 45
2.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운영상의 쟁점-반영요구 및 개정촉구사항 49
제5장 결론 및 주택건설업계 대응방안 57
1. 결론 57
2. 주택건설산업의 대응방안-정부 및 업계차원의 제도 개선 및 보완 60
3. 개별 주택건설업체의 대응방안 65
<참 고 문 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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