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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후분양제도 전환에 따른 주택건설금융구조 개편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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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7 14:34:54 |
조회수 |
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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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권 주 안 ( 연구위원) 김 규 판 ( 책임연구원 ) 김 윤 중 ( 책임연구원 )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후분양 전환과 주택시장 변화 5 1. 주택후분양제도 개관 5 (1) 주택후분양제도 도입배경 5 (2) 후분양제도 로드맵 6 2. 후분양제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8 3. 주택건설사업의 위험변화 12 4. 시사점 17 III. 자금조달방식 19 1. 자금조달방식 19 (1)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 19 (2)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20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PFV (법인세법 상 SPC) 22 (4) Mezzanine(메자닌) 24 (5) REITs (부동산투자회사) 25 (6) 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펀드(신탁형, 회사형) 27 (7) 기타 방식 30 (8) 자산유동화(ABS, ABL) 활용 30 2. 자금조달방식 비교 33 3. 소결 36 (1) 시행사의 형태 36 (2) 자금조달 규모 측면 37 IV. 프로젝트금융 사례 검토 39 1. 영국의 전형적인 PF구조 : 사례 ① 39 2. 미국의 트럼프타워 프로젝트 : 사례 ② 41 3. 일본 롯본기힐즈 프로젝트 : 사례 ③ 44 4. 일본 긴자나미키 빌딩 프로젝트 : 사례 ④ 46 5. PF 사례의 비교 48 (1) 네가지 사례의 비교 48 (2) 사례의 장단점 비교 51 V. 자금조달구조 의견조사 53 1. 후분양 전환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53 2. 투자 안정성 확보 57 3. 자금조달구조 사례 선호도 60 4. 기타 사항 62 VI. 적정 자금조달구조(안) 67 1. 기본구조 67 2. 위험의 분산과 회피 70 (1) 참여 금융기관의 적정 수 70 (2) 출자와 대출의 적정 비율 70 3. 자금조달구조의 변이 72 4. 기타 고려사항 75 참 고 문 헌 79 부 록 : 일본의 SPV 활용 개발금융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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