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김 윤 중 ( 책임연구원 ) 최 혜 경 ( 연 구 원 ) <목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고찰 5 1. 선행연구 검토 5 (1) 주택정책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고찰 6 (2) ARIMA 분석을 통한 주택가격 분석에 관한 연구 고찰 11 (3)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14 2. 이론적 고찰 14 III. 주요 주택정책 21 1. 주요 주택정책 특성 21 (1) 주요 주택관련 정책 동향 21 (2) 주요 주택정책 목적 및 특성 23 (3) 주택정책 영향분석을 위한 정책선정 기준 25 2. 최근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26 (1) 주택가격 안정정책(2003.5.23) 26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2003.9.3) 28 (3) 재건축시장 안정대책(2003.9.5) 29 (4)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003.10.29) 30 (5)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도입방안 마련(2004.6.7) 32 (6) 보유세제개편 기본방안 확정(2004.9.15) 32 (7)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2004.11.4) 33 (8)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005.2.17) 34 (9)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2005.6.17) 35 (10)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2005.6.30) 35 IV. 주택정책 영향 분석 37 1. ARIMA 모형 설정 37 2. 주요 주택정책 영향 분석 39 (1) 주택정책 영향 분석 결과 41 (2) 지역별․규모별 주택정책 영향 평가 52 (3) 주택정책 영향 분석 종합 57 V. 결론 63 참 고 문 헌 69 <부록 1> 단위근 검정 결과 73 <부록 2> 서울시 구별 개입이전의 ARIMA 모형 설정 75 <부록 3> 권역별 개입 ARIMA 모형 추정 결과 76 <부록 4-1> 서울시 구별 개입 ARIMA 모형 추정 결과(30평 미만) 82 <부록 4-2> 서울시 구별 개입 ARIMA 모형 추정 결과 (30평~40평 미만) 85 <부록 4-3> 서울시 구별 개입 ARIMA 모형 추정 결과(40평 이상) 88 <부록 5> 지역별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준 정책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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