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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1] 신규주택 입주자의 취ㆍ등록세 부담완화방안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14:30:59 조회수 4762
연구진: 권주안 금융ㆍ경영연구실장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II. 취‧등록세 현황 3 1. 취‧등록세 개관 3 2. 취‧등록세 제도 4 3. 취‧등록세 징수 현황 8 4. 취‧등록세 감면 조항 15 III.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문제점 17 1.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17 2.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문제점 19 1) 원시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법리적 측면 19 2) 원시취득 취‧등록세 전가에 따른 소비자의 이중부담 21 3) 조세 형평성 문제 21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취‧등록세의 중복과세 22 5)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세율 완화 필요성 증대 23 IV. 취‧등록세 개선 방안 29 1. 개선의 기본 방향 29 2. 개선 방안의 도출 30 3. 기대 효과 31 참고문헌 33 < 부 록 > 외국의 부동산취득 관련 조세제도 35 표 목 차 <표 1> 부동산 관련 등록세율 7 <표 2> 지역별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현황 9 <표 3> 지방세 대비 취‧등록세 비율 10 <표 4> 취득세 징수 현황 11 <표 5> 취득세 건당 징수금액 12 <표 6> 등록세 징수 현황 14 <표 7> 등록세 건당 징수금액 14 <표 8> 금융관련 도관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내용 16 <표 9>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부담 18 <표 10>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취‧등록세 세율 조정안 18 <표 11> 지방세 세율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 25 <표 12> 주택수요의 지방세 탄력성 26 <표 13> 주택건설업과 3대 제조업의 산업유발계수(2000) 27 <표 14> 주요국의 부동산 취득세율 비교 27 <표 15> GDP 대비 부동산 소유권이전 조세부담율 비교 27 <표 16> 취‧등록세 개선방안 30 <표 17>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 31 <표 18> 전국 토지거래 건수 및 분양아파트 승인 실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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