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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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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7 14:29:25 |
조회수 |
5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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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장성수(선임연구위원), 한예진(연구원) ◆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민간택지개발 개념과 실적 5 1. 택지개발제도 및 실적 5 가. 택지개발제도 5 나. 택지개발실적 11 2. 민간택지개발 수요 및 전망 16 3. 민간택지개발 환경변화 비교․분석 19 가. 택지개발의 환경변화 과정 19 나. 변화된 법률체제에 따른 택지개발 여건분석 26 제3장 주택건설업체의 택지개발 실태 및 사례조사 31 1. 주택건설업체 택지개발 인식 및 실태조사 31 가. 주택건설업체 일반사항 31 나. 응답자 현황 34 다. 택지개발제도 변화에 대한 주택건설업체의 인식 36 라. 제도변화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대응실태 49 마. 민간주택건설업체의 택지개발 현황 61 바. 소결 84 2.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사례조사 86 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86 나. 수도권 민간도시개발 사례조사 93 제4장 민간택지 활성화방안 구상 99 1.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체제의 정비 99 2.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103 제5장 결론 및 제도개선방안 107 1. 결론 107 2. 제도개선방안 110 가. 계획 법제의 정비 110 나. 공공과 민간간의 기반시설설치 부담의 적절한 배분 119 다. 민간택지개발사업 지원제 도입 :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의 감면 121 참고문헌 123 <부록1> 민간택지개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지 125 <부록2> 주택건설업체 택지개발 인식 및 실태 조사 결과 133 <부록3> 도시계획 주요지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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