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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주택분양원가 공개 및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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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7 14:28:02 |
조회수 |
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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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장성수(선임연구위원), 권주안(연구위원), 김인전(연구원), 한예진(연구원) [연구자문] 이상한(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용만(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목차] 제1부. 주택분양원가 공개 논의에 대한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내용 4 제2장 주택시장 동향 및 서울시 동시분양 가격 추이 7 1. 주택시장동향 7 2. 동시분양 아파트 가격 추이 분석(아파트를 중심으로) 15 제3장 주택분양원가 공개요구의 논거와 반대논거 21 1. 분양원가 공개요구 21 2. 분양원가공개반대 논거 26 3. 정부와 언론의 견해와 논거 32 제4장 주택분양원가 공개 찬반주장 분석 35 1. 주택 재화의 속성 검토 35 2. 주택개발 사업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42 3. 주택건설업체의 폭리 여부- 주택건설업체의 재무분석 53 4.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간의 가격 인과 관계분석 56 5. 예가 기준 원가공개의 문제점 58 6. 기업경영 자유 침해 59 7. 소결 6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3 1. 결론 63 2. 정책 제언 64 참고문헌 65 제2부.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제1장 재건축사업 개요 69 1.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 69 2. 최근 재건축사업 관련 주요 현황 71 제2장 소형주택의무비율 및 후분양제 개요 75 1. 소형주택의무비율 내용 75 2. 후분양제 전환 77 제3장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 및 후분양제 전환 문제점 79 1.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79 2. 후분양제 전환 문제점 80 제4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 83 1. 소형주택의무비율의 영향 분석 83 2. 후분양제도입의 영향 분석 90 3. 소결 99 제5장 개선방안 101 1. 중소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대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조정) 적용 101 2. 1:1 재건축사업단지의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 제외 102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지원 103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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