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보 도 자 료	http://www.khi.re.kr
2010년 5월 20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찬호 연구위원 (3215-7653), 홍보자료실 김태이 주임(3215-7619)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 주택사업 수익구조 악화” - 중소건설업체 적자구조 누적에 따른 부도 압력 가중 -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주택건설업체 수익구조 분석」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주택건설업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사업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 주요 수익률지표인 ‘매출액총이익률’은 2007년 18.25%에서 2008년에는 16.94%로 감소했으며, 판매관리비 및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 등을 제외한 ‘매출액순이익률’은 2006년 1.41%에서 2007년에는 -1.59%로 적자구조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에는 -4.03%를 기록하며 적자구조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원가율이 높아지고,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수익률 감소, 판매관리비와 이자비용 증가 등이 주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대형건설업체의 경우는 수익률은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는 2007년 이후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적자구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주택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적자구조 누적으로 부도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향후 주택건설업체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책적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비용 상승 구조에 맞는 분양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PF대출 연장 시 적용하고 있는 가산금리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별 첨 : ｢주택건설업체 수익구조 분석(2006년∼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