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 보도자료		http://www.khi.re.kr
2011년 2월 1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은 16일(수) 오전 11시 이후부터 보도!!
금융연구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	※ 문의: 권주안 선임연구위원     (02-3215-7651)

 

“전세가격 안전화는 매매수요 전환으로 풀어야" -매매수요 회복으로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는 전세가격 변동 활용-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분석자료를 통해 최근 전세가격 급등세는 2011년 4분기 이후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격의 순환변동 패턴을 보면 수축기에 접어든 전세가격은 2011년 4분기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매가격 변동은 전세가격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동조화를 보이고 있어 현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가격 변동은 외환위기 이후의 변동과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격 순환변동은 확장기 진입 4분기 후 정점에 다다랐으나 최근 전세가격 변동은 4분기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순환변동의 폭도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가격 변동 패턴으로는 매매수요 전환 속도가 늦어져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매매수요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전세시장대책은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전세물량 확대가 어려워 효율적으로 전세가격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DTI 규제 완화 연장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면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것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로 소득과 구매력이 충분한 가구들 중심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가능할 것이므로 가계부실 위험이 크지 않고, LTV가 50% 정도의 낮은 수준이므로 은행 부실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하였다. 매매가격 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매매가격 변동이 바닥을 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DTI 규제 완화로 인한 매매가격 급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세시장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 따라서 DTI 규제 완화 연장 뿐 아니라 최초주택구입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매수요를 정상화시켜야 전세가격 안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세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매매시장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반대로 매매가격 상승이나 은행 부실화 등의 부작용은 적다는 점에서 한 번 고려해 봄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별첨자료 :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 보고서(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