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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기반시설설치 부담 높아 주민 갈등 심화”

- 계획수립시 기반시설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필요 -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지역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성장엔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제거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계획기반시설 설치비율 적용을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도로, 공원·녹지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최종적으로 주민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고,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도시내부의 낡고 슬럼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지역을 정비하여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동력이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내 36개 지구의 촉진계획을 분석해보면, 서울시 미아, 아현 등 5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가 계획기반시설을 30%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전부터 기반시설 비율이 계획기준인 30%를 초과하는 지구도 12개가 있다. 12개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기준 때문에 지구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적게는 2.0%p, 많게는 11.2%p가 증가하면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순부담률이 계획기준인 10%를 초과하는 지구도 24개 조사지구 중 20개다.

(제도상 기반시설 설치기준)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내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함. - 촉진지구별 계획기반시설 : 전체 촉진지구면적의 30%이상 확보 -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 구역면적의 10%이상 확보 * 순부담률 :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사유지 부담 비율

지금처럼 서울·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되는 한, 사업 후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전·후 기반시설 변화량이 일정 수준(예:10%p)을 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조정하고, 순부담률이 10%이상인 지구는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을 마련해, 주민부담 가중, 사업비 증가, 분양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ⅰ)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평가제’를 도입해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ⅱ)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지구를 지원하고, ⅲ) 현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지방비에 대응하는 ‘매칭펀드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기본방향은 도시재생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는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갖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의 신정책구상은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매몰비용 등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사회적 형평성, 주민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별 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