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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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책임연구원	02.3215.7650

  총 23 매 (별 첨 : 21 매)

  “주거복지 시대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사명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

- 중장기적으로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시대 진입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단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policy mix와
기존의 규제들을 차례로 다 풀어야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 향』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여 주거안정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주거복지 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책적 비젼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주택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규제대책들을 차례로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으로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차기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방향) 주거안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젼 제시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변화가 필요.

(중장기대책) 주택정책 최소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폭을 줄이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집중.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세·금융지원 시스템 마련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및 수요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

(단기대책) 거래활성화와 주택관련 규제 해제

거래활성화를 위해 1차적으로 조세·금융정책의 policy mix를 통해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하여 시장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

  지금까지 조세·금융·공급정책을 살펴보면, 공급정책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양적 공급의 확대, 조세와 금융정책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단순한 방식 유지, 또한 대책발표 후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정책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존의 양적 공급확대, 가격안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가 사라지고, 주택시장의 수요변화, 글로벌 경제로 인한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하는데 대응 가능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규제들을 완화하는 단기 대책만을 고집한 결과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 주거 서비스 요구 증대와 질적 주거 만족도 확대, 주거 안정화를 포괄하는 주거복지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의 중장기적 변화를 담는 새로운 정책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도 함께 요구된다. 2013년 차기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끊고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해결, 거래안정화, 계층별 맞춤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요구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동시에 질적 주거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정책적 사명감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별 첨 :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정부 주택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