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택산업연구원
주 택 정 책 연 구 실	kje2012@khi.re.kr
김 지은 책임 연구원	02.3215.7670

    총 12 매 (별 첨 : 8 매)

[ 조만 교수 ]

 
“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실물·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주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민간·공공의 역할 분담 정립 필요 -

 
[ 김지은 책임연구원 ]

 
"주택구매 의사는 있지만 구매능력은 부족한

에코세대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 절실"

- 임대 및 구매수요 가구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세분화,

궁극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함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주택시장 패러다임 및 주택수요 특성변화 모색』 세미나(4월30일)를 개최하고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산업의 전략과 주택정책 방안 및 장기적 비젼에 기초한 수급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미나는 2개의 발제로 이루어졌는데, 제1주제는 ‘주택시장 패러다임 및 주택수요 변화’를 조만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하였고, 다음 제2주제인 ‘에코세대의 주택수요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은 김지은 책임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이 발제하였다. 주택시장 패러다임 및 주택수요 변화로 주택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연계성이 더욱 깊어져 향후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주택 구매의사는 있지만 구매력이 떨어지는 에코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구매수요 가구 모두에게 세분화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만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주택의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가격상승의 기대심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주택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 및 금융 상품의 개발, 주거복지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변화 등 주택시장 전반의 구조변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의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의 연계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임대료대비매매가격비율(Price-to-Rent Ratio, PRR)이 향후 주택금융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중요한 시장지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주택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1) 금융시장의 안정성 (market stability), (2) 금융시장의 완전성 (market completeness), (3) 대출리스크 관리 효율성의 3개 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택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및 이를 위한 민간·공공의 역할 분담 정립,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실물·금융부문의 연계성 강화, 부동산 시장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와 함께 DTI․LTV 규제,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의 동적 관리 등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안정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구매 의사는 있지만 주택 구매능력이 부족한 에코세대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세분화된 임대 및 구매수요 가구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코세대에게 주택은 더 이상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인식되며, 주거안정을 위한 구매수요가 높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에코세대로 인한 주택수요 급감에 대한 기존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며, 부모인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금전적인 의존도가 높아 베이비붐의 주거안정이 에코세대 주거안정과 직결됨을 지적했다.

에코세대는 단기적(2년이내)으로는 소형 아파트 전세 거주를, 향후에는 중형 아파트 자가 거주를 희망하고, 단기적 주거이동은 현재 거주 지역을, 장기적으로는 한강 이남권을 희망하여 단기에는 평형 확대, 이후로는 지역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세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지불 가능한 적정 가격, 내부 평면구조가 실용적인 아파트를 원하며, 커뮤니티 시설과 보안 및 안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에코세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인가구, 현재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대학생, 미혼 직장인과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공급 대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물량은 장기적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코세대는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주거상향을 계획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지원 없이는 구매력이 부족하고, 금융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정책적으로 주택구매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화된 형태의 준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과,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화, 저성장, 내수불안, 성장동력 저하의 근간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에코세대의 자가 보유자, 자가 보유 희망자의 출산율이 임차거주 희망자보다 높아서 현재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주거안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정책과 연관지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주거정책은 자가 구매자와 임차 거주자에 대한 세분화된 금융지원을 통해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주거안정과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주거 상향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기혼 가구 위주의 지원에서 미혼가구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상태에 노출된 미혼 임차 거주자를 위한 정책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장기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연령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스쿨주택 바우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주택 바우처의 등의 도입을 통해 에코세대가 사회진출, 경제활동의 출발점에서 과도한 주거비가 부담되지 않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별 첨 : ｢발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