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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안정, 민간임대 활성화로...”

- 세제․기금지원, 주택임대관리업 정착 유도, 보증상품 개발 필수 -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가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시장을 통한 신규물량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와 안정적 수익성 창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정문제로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업자 대상 세제․기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임대관리업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최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익성 보장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재정부담 가중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수익성 제고 및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야기된 임차가구 주거안정 저해 문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능하며, 공공부문의 재정문제로 공급기반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는 향후 임대사업 전망이 양호하여 사업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사업자들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세제와 택지지원, 임대관련 인프라 구축 및 사업위험 분산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사업자가 제시한 활성화 방향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선, 분양전환임대사업에 취득세·법인세 면제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
(ii) 택지지원의 경우, 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가 참여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기금지원을 신설하되 지원규모는 기존의 1/2을 제시
(iii)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혹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연관 업종의 겸업을 허용하고,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형화 유도를 위해 세제지원을 제시하였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중장기 플랜이 아쉬운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민간부문 참여 유도가 적절한 방안이 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의 정부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월세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사업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세 선호를 유도하는 정책은 전월세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임대정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기준으로 임차가구 지원정책을 차별 적용한다면 사업성 저해로 확산되는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시장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힘을 써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첨 부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