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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 매 (별 첨 : 11 매)

“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 절실  ”

- 청년세대 사회경제적 특성 바탕으로 Housing scenario를 작성하여 주거지원을 다양화하고, 거주기회 확대 가능한 공급기반 마련 필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Data를 구축하여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이동 시나리오 작성 및 지원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주거상향 이동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〇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교육기간의 장기화, 취업난이 악순환되면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 미국은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가 늘어나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의 질적 저하,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영국 역시 자가점유율 하락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주택구입이 점점 어려워지며,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시장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청년세대를 임차세대(Generation Rent)로 지칭함

〇 미국과 영국의 경우 수요자 지원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대상에 청년세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대학생 지원 및 연령확대를 통해 수급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독립지원금’, ‘학생지원금’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설지원, 매입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공급지원 중심으로 수혜대상이 적고 자가마련 촉진 정책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임

〇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마련과 동시에 경제성장 원동력에 대한 지원이며, 사회진출→결혼→가구형성시기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음. 중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자가구매 지원을 지속해야 함

〇 (수요자 지원) :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주거지원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특성을 바탕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주거비 지원 및 보증금 대출지원을, 결혼·출산 후에는 자가보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함

〇 (공급자 지원) : 주거이동이 잦은 청년세대의 거주지역의 유연성 확보 및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쉐어하우스,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학생주거협동조합 육성, 민간건설사의 투자 유인 및 전문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세제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〇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 마련) : 1단계(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 2단계(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Data 구축) → 3단계(청년세대 계층별 지원 정책 세분화) → 4단계(청년세대 주거시나리오 -Housing Scenario- 작성) → 5단계(전담부서 신설).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균형지원, 경제력에 의한 점유형태 선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주거상향과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별 첨 :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