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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로 체감하는 가구 지난해 약 17만가구 증가”

-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 필요 -

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평균 약 1,300만원 이용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에서, 자신이 하우스푸어로 체감하는 가구는 2013년 약 248만가구로 추정되며, 이들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소비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금리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3)”를 이용하여 가계별로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과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이상인 경우 생활에 큰 부담을 느껴, 자신이 하우스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분석 결과, 이러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2012년 약 231만가구에서 2013년 약 248만가구로 약 17만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약 43.1%에 달하며, 평균이용금액은 2012년 약 1,069만원에서 2013년 약 1,364만원으로 약 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의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구조에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하우스푸어 대책은 가계신용회복 지원,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내수경기 등 거시경제 회복차원에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대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LTV, DTI 등 대출규제비율에 대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규제 60%비율을 70%로 완화할 경우,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의 금리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어(평균 연 30～40만원),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소비여력 향상을 통한 내수경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별 첨 :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