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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허가 강화 등은 전세난 해소 및 매매시장 회복을 앞당기는 효과”
-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신규주택공급, 소비 및 자산 시장의 개선 필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에서 2013년의 정부대책 중 주택인허가 강화기조에 따라 2017년 까지 수도권의 주택인허가량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20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주택인허가, 분양, 준공물량 조정은 주택수급불안을 안정시켜 전세가율 상승, 전세난 및 매매가격 정체 지속 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매매가격 회복 및 전세가격 안정은 1～2년 앞당겨지며 전세가율 고점도 8～9%p 낮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조절과 미분양 부담에 따른 인허가 조절로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은 2013～2017년까지 연평균 2.9만호가 감소하며 분양조절에 따라 2017～2020년동안 연 1.3만호의 준공물량이 2020～2030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조절에 따라 인허가는 2017년 16만호, 신규주택공급(준공)은 2018년 15만호 수준까지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각각 연평균 20만호, 16만호 수준으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급조절의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 우려가 있으나 2018년 전후로 공급물량이 일정 수준에 안정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장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비탄력적인 주택공급 특성과 주택보급 100% 달성, 인구 및 가구특성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약 1만호 정도의 미분양물을 감소시키는 등 2008년 이후 누적된 인허가 물량을 해소함으로써 수급불균형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공급조절은 매매가격지수의 하락(저점)을 2.2p 완화시키며 전세가격의 상승(고점)을 8.7p 완화시키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전세가격의 경우 2013～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1.6% 낮게 예상되면서 전세가율의 고점이 2년 먼저 형성되며 8.5%p 낮게 나타났다.
최근의 주택공급조절 대책은 누적된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시장이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허가시스템 및 공급여건의 조성”, “자가-임차주택의 효율적 재분배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규모 확대”, “임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징벌적 세제의 개편으로 주택의 실효세율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별 첨 :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