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안 마련 시급”
-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보증상품 활용 및 시프트 건축비 현실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현행 사업을 중심으로-』에서 역세권 시프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이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블럭단위 개발방안 및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보증상품의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유형 유도방안, 역세권 시프트의 건축비 현실화,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심지 주택공급 관련 법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나타난 도심지의 주택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급등 상황에서 역세권 시프트와 서민층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주택재고의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역세권 시프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사업 부지확보시 발생하는 문제와 건축비 산정의 불합리성 등 사업성 측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시프트는 개별 필지별 토지사용권 확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숙사 건설은 활성화되나 사업단위 규모가 작아 중대형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심지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역세권 시프트는 건축비 매입기준 건축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역세권 시프트는 건축비 현실화를 통한 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은 임대목적 사업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과 블럭단위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사업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도심 재정비사업 관련 법제도는 고밀복합형 재촉지구,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소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유사한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각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심지 주택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도심재정비 관련 법제도의 정비작업을 통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시 유연성 확보와 현실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고시원 등을 주택법 내에 포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별 첨 :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현행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