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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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안 선임연구위원 노희순 책 임 연구원	02.3215.7651 02.3215.7638

  총 9 매 (별 첨 : 6매)

[ 이창무 교수 ]

 "주택수요는 지속 전망, 과도한 소형주택 공급은 오히려 중

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도, 민간임대 활성화 중요성
 
증대"

 - 국제비교 결과, 현 주택가격은 높지 않아 하락해야할 당위성 미약 -

[ 권주안 실장 ]

 "주거서비스 중심의 수요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의 주택공급 필요, 도심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6일 오후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세미나를 통해 향후 재편될 수요 변화에 따라 정책과 산업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주제는 '주택시장 중장기 변화와 주택정책 방향 재정립'을 이창무 교수(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가 발표하였고, 다음 제2주제인 '주택시장 변화와 주택산업 대응전략'은 권주안 연구실장(주택산업연구원)이 발제하였다. 인구 성장세 둔화와 1~2인가구 증가, 주택가격 지속적 안정화 추세와 전세가격 강세 전환 등 변화에 힘입어, 기존 자산가치로 한정된 주택이 주거가치를 담는 도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정책과 산업도 과감한 전략 변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기준으로 영미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2010년 기준, 한국: 4.4, 미국: 3.5, 호주: 6.1, 캐나다: 3.4, 영국: 5.2, 홍콩: 11.4)을 지적하면서 국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하우스푸어로 구분될 수 있는 위험 가구는 1.2%인 94천가구인데 반해, 잠재구매력이 있는 가구는 2.7%로 추정되므로 채무조정에 따라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면 주택시장에서 충분한 구매력이 있어 시장혼란은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실질소득 증가와 가구수 증가로 2040년까지 주택수요(연면적 단위)는 약 45%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규모별 수요를 보면 2035년까지 재고 증가가 필요한 규모는 소형이 아니라 중형 및 중대형임을 지적하면서 소형주택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발생하는 소형저렴주택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1~2인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로, 소형주택의 지나친 공급확대는 향후 주택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장기적인 성장 둔화를 수용하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기에는 과거 성장기에 가능했던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보조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정책적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거주수요를 대변하는 전세가의 상승은 신규 주택공급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구의 라이프사이클, 라이프스타일, 가구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주거니즈가 반영되는 것이 "주거가치"라 하면, 이 가치가 향후 주택가격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거가치에 기초한 주택수요 패턴 변화를 준비해야 지속적인 주택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주택 뿐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세컨드주택, 임대관리 서비스 등의 니즈를 발생시키고, 1~2인가구 증가는 도심지에서의 임차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대량생산과 도시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로 나타나는 도심지 수요 증대는 문화, 레져, 직주근접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주택 공간으로 한정된 주거서비스가 인접 지역과 연관된 생활서비스로 확대되어 주거니즈가 발생하므로 가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융복합이 요구되며, 특히 환경친화적 성향 강세로 인한 기술개발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결국 주택 공간이나 물리적 외형 보다는 주택이 담아 주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중요함에 따라 많은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주택생산체제로 최근 도입된 협동조합을 제시하였다. 주택사업자 중심의 지분참여로 생산, 구매, 유통 및 판매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대량구입과 판매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강점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임대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는데, 초기 개발과정으로 야기되는 사업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수요가 강한 지역 주택을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관리를 위해 중개업자와 시설관리업자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별 첨 : ｢세미나 발제 요약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