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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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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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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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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a@kh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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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안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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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15.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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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는 내수 진작에 필수”
- 우리 경제는 고령화, 저출산, 성장동력 쇄진으로 저성장단계 진입 -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져 우리 경제는 저성장단계에 진입하였다. 주택거래와 주택생산 정상화는 서민 고용창출과 소득기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내수진작 효과가 크고, 지속적 성장세 유지에 필수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최근「지속적 경제성장과 내수•주택시장」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과 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생산과 거래를 통해 나타났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긍정적효과를 상실하고 있어 내수시장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고령화 가속화, 저출산 등의 인구측면의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세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수출의 불투명한 대외여건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수출 중심의 성장구도는 대외여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안정적 성장세 유지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KDI의 송인호(2013)에 의하면, 매매가격이 1%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GDP는 0.02% 하락할 수 있으며, 이창무(2013)는 매매가격이 10% 상승하면,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은 4%, 일반가구의 소득은 2% 증대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주택산업연구원(2004)이 발표했던 「주택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내수시장에 대한 고용창출,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건설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2년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비율은 112.7%로 전년(112.9%)과 비슷한 수준을유지하였고, 2010년(105.2%)부터 3년 연속 100%를 넘고 있다. 국민소득 보다 수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에 의한 소득창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 부진과 소득이 동반하여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수시장 성장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래할 저성장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와 소득을 안정시키기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택생산활동 재생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창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정책과 관련 대책은 내수 진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택시장과 생산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첨부 : "지속적 경제성장과 내수•주택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