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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후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 급감 대비해야”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여건변화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울 및 경기도 등에서는 2021년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도시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현재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 구역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도는 2013년 현재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절반이상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연구원은 2012년말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추정하고, 평균소요기간을 정비(예정)구역별로 적용하여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매년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이상으로 높고,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연평균 필요량은 34,000호 정도로 예상되나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와 같이 진행(2012년말 대비 30%이상 취소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0,000호～35,000호로 공급되다가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1만호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전체 주택공급량의 약 17%(연평균 적정공급량 약15,800호)로 낮아 서울시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 연평균 33,000호～38,000호가 공급된 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021년 이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우선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하며,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 등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양질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총량적인 수급뿐 아니라 주택유형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원은 기존 도시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총량적 수급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 특히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침체로 나타나게 될 주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 첨 :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