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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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찬호 연구위원	02.3215.7653

  총 17 매 (별 첨 : 15 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기업 육성 필요”

-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한계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특히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기업은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 유통 등 제반 부동산 관련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말한다.

국내 주택시장 환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기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아파트 건설/분양의 중요성은 약해지고, 도시재생, 수요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소규모개발, 관리, 유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츠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역량과 개발 후 효율적인 운영 능력이 핵심요인인데, 건설기술을 핵심역량으로 SOC, 토목, 플랜트 수주 의존도가 높은 건설회사 특성상 부채비율 부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서비스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을 주도한 것은 종합부동산회사 들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개발, 보유 운영 능력을 갖춘 종합부동산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선진국과 같은 종합부동산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기업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제 시장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기업의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획일적인 기업 부채비율 관리를 개선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부동산 중개 및 관리부문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 겸업규제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별 첨 : ｢부동산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