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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 매 (별 첨 : 21 매)
“주택가격 상승 폭 낮은 지역일수록 반전세 빠르게 증가”
- 수도권내 66개 시군구 중에서 5년간 반전세 비중 감소 8개 지역에 불과
-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지역에서 반전세 빠르게 증가
- 고소득층의 전세거주 증가와 저소득층의 보증부월세 증가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보증부월세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을 통해 최근전세가구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수준이 높거나 매매가격 상승폭이 낮은 지역에서 반전세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수도권 내 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지역별 주택 점유형태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반전세 거주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감소와 반전세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66개 시군구 중에서 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전세 거주 가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은 8개 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가 거주 가구 비율은 줄어들고 반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반전세 가구 증가폭이 큰 지역은 김포(8.3%p), 오산(8.3%p), 관악구(8.1%p), 광진구(6.4%p), 인천 남동구(6.2%p), 안산시(6.0%p), 용인시(5.9%p), 인천 계양구(5.9%p), 고양시(5.9%p)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전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지역의 특징으로 첫째, 2005년 기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더 높았던 지역이며. 둘째, 주택공급이 증가해 천명당 주택수가 증가한 지역. 셋째, 5년간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증가 폭이 낮은 지역에서 반전세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 기준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반전세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지역에서 반전세 가구 증가 폭이 크고, 반전세 거주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보면, 높은 전세가격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반전세로의 전환되거나 기대되는 매매차익이 줄어든 지역에서 반전세 가구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반전세 가구의 특성이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고 직장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세 가구의 소득수준 별 반전세 가구 변화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고소득층의 전세 거주 증가와 저소득층의 반전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구 중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2006년 64.71%에서 2012년 58.67%로 6.04%p가량 낮아졌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6.24%p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은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6.5%에서 35.3%로 10%p 증가한 반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전세로 거주하던 가구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경우, 직장까지 통근하는 시간이 2006년 24.9분에서 2010년 36.6분으로 11.7분 증가 하였다. 월세나 반전세로 이사한 가구는 직장에서 더 먼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빠르게 반전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저해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반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이나 반전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나 민간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전세 거주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 전세가구의 매매시장 참여를 유도해 임차시장의 안정과 주택시장 회복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별 첨 : ｢보증부월세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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