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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급변하는 개발환경에 맞춰 대폭 개선해야 한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율 인하(공동주택 0.8%→0.4%, 단독 1.4%→0.7%) 및

지자체 비용 이전 강제, 학교용지 지정기간 완화(20년→10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