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향' 에 관한 세미나 주제 발표

  정책연구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15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사)건설주택포럼이 주최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김박사는 ‘공공관리자제도의 효과와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 기능은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참여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법정 소송 최소화, 사업 부진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주민 재산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주민 재산권과 공공성, 사업자의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